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 기술 변호사의 관점 (한국어 번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 기술 변호사의 관점 (한국어 번역)

Korean Translation Of [The Price You Pay As A Developer For Using Open Source Software - A Tech 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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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read

원문에 대하여

원문은 The Price You Pay As A Developer For Using Open Source Software - A Tech Lawyers View 이며 클릭하여 영어 원문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원작자 Tobias C. H.의 블로그 Tobias C. H. - Writing about OSS에 기고된 글이며 마찬가지로 클릭하여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의 번역문임을 밝힙니다.


번역에 대해 첨자 (¹, ² 등)가 붙은 경우 글 하단에 별도의 설명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몇 달 전, 제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자 제 고객은 저를 외계인인 것처럼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럴 만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비용(로열티)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협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¹사용권(이하 라이센스) 조건을 협상할 외부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당신(당사)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이 라이센스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큰 건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내부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마다 (대체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제 고객은 놀랐습니다. 각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저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²사용(Integrate)할 각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³구성 요소(Component)에 대한 별도의 계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 50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50개의 계약
  • 500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500개의 계약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개수를 제대로 세기를 바랍니다. 재귀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사용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다른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한 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15개의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이 15개는 다시 5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우 최종 76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1+(15*5))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76개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신의 소프트웨어에 단 하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76개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읽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잘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 귀에 속삭이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obi, 이건 '무료' 소프트웨어잖아요. 계약은 '전혀 안 해도' 돼요."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음... 사실이 아닙니다.

⁴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글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계약 체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설명한 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해 라이센스를 체결하면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단순하게 보자면, 당신이 다양한 의무 조건과 모든 외부(Foreign) 약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가정하면(진짜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순전히 위에 명시된 계약 수를 고려할 때, 이는 Black Duck과 같은 지원 도구와 MIT License 또는 Apache License 2.0과 같이 반복되는 라이센스 문서를 사용하더라도 꽤 빠르고 상당히 도전적일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도전해 보십시오: 당신(또는 동료)은 당신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모든 "약관 및 조건"으로 불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서를 정말 읽고 이해했습니까?

당신의 회사 내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준수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건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쟁점이 될 부분들이 있어 그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⁵카피레프트 (Copyleft) 효과: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를 (GPLv3 라이센스와 같은) 해당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해야 합니다.
  • 라이센스 비호환성: 라이센스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충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교환해야 합니다.
  • 보안 문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입니다.
  • 기타.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시장에서 진정한 사용자가 되고 싶다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규약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즉, 다음 항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 인력
  • 전문지식
  • 좋은 공정

사내 학제 간 팀을 만들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듯이 외부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규약 준수를 보장하려면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obias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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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설명

¹ '라이센스'라고 많이 표기하며 번역기 등에서도 발음과 유사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뜻이 여러 가지로 갈리며 '사용권'이나 '면허' 등으로 한국어로 더 쉽고 명확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바, 이 글에서 말하는 라이센스가 사용권임을 처음에 밝혔다. 글에서는 이하 '라이센스'로 고정하여 번역하나 국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보란에는 사용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꽤 많다. 또한, '라이센스'는 비표준어이며 표준어는 '라이선스'이다.

²사용하다는 원래 'Integrate'라는 표현이었고, '통합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통합하다'에는 여러 구성요소를 합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 있으나 이해 측면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더욱 쉬우리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래 표현을 최초 1회 작성한다.

³구성 요소는 원래 'Component', 'Components'라고 쓰여있던 것을 번역한 것으로 처음 1회에 원문 표기를 빌려 개발자들에게 더 와닿는 표현으로 작성했다. '컴포넌트'가 더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구성 요소라고 함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⁴자유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로 종종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번역될 수도 있으나 차이가 있기에 고지한다.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은 GNU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⁵규범 표기가 정해지지 않아 우리말샘의 정보대로 외래어 표기했다.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 허가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말샘의 '카피레프트'를 참고하십시오.